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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최용식 님이 말하는 한국 경제와 경제 병리학,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의 대처 방안과 잘 버텨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한국에는 경제 병리학이 없다.
현재 한국 경제에 경제 병리학이 없다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 경제 병리학이 있다면 경제 위기나 파국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전개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충분히 정부 당국자들이 숙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걱정이 많다. 사실, 현 경제학이 이렇게 무능하다. 사람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경제학이 무능한 것이다. 현재의 경제학이 무능하다는 거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격이론'이 전제 조건이 완전경쟁, 완전한 정보 그리고 신속한 균형이라는 조건을 가장 충실하게 혹은 근접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지금의 주식시장이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론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가격이론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말이다. 소득이론은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켰다. 통화금융이론은 통화 현산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 교역이론은 어느 나라가 경사수지 적자인데 또 어느 나라는 만성적인 흑자다라는 것도 규명하지 못한다. 환율변동 역시 전혀 구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진단하고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못한다. 그래서 경제학이 하루빨리 실용성 있는 학문으로 진화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용성 있는 쪽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하면, 경제 병리학 역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을 부러워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제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현장 경험이 없으면 임용을 하지 않는다. 재무장관, 미국 연준 의장은 대부분 기업 CEO 출신이거나 금융회사 CEO 출신이다. 물론, 현재의 연준의장과 재무부 장관은 경자학자 출신인데, 그들은 연방은행에서 오랜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론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먼저 본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위기가 터지면 대공항을 빼놓고는 비교적 성곡적으로 다 극복해 냈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혹은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처 방법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자는 어떻게 옴싹달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든다. 일본 같은 경우 초장기 저성장을 하니,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을 배우자고 난리를 쳤던 기업들이 지금은 다 외면한다. 일본 기업들은 현재 처참하게 몰락해 있다. 그래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투자자든 이 상황을 버텨 나가기만 할 수 있게 해 주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미래는 밝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만 벋어나면, 또 다른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가능성적으로 트리거가 작동을 하면,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고, 그것이 경제 파국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참고 견뎌내야 할 때다.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때다. 기왕 이미 주식에 투자돼 있는 분들,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는 분들은 굳이 팔아서 정리하지 말고, 부동산도 팔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해 놓은 것을 찾으면, 결국 흐지부지 다 없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손해 봤다는 실망감 때문에 그 반대 욕구가 분출하면서 다른 곳에 쓸 확률이 높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버티라고 말하고 싶다. 아마도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다시 우리 경제에 덮치면, 더블딥이 온다. 그러면 가격들이 더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때이다. 이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다시 5,6년 버티면 다시 원금을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
버티는 이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1%는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이 돌아올 수 있다. 미국 투자는 안정적이다. 그래서 금리가 비슷하거나 같으면 안 돌아온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1% 이상 끌어올려줘야 한다. 그래야 국내 유성성 위기가 해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환율이 하루빨리 1,100원대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 지난해 3월 수준이다. 그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제 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 뒤로도 우리 환율은 매년 50원 정도씩 몇 년간 떨어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효과적으로 현재의 금융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금융위기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은 나을 것 같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경기 분진이 더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평균 0.8%밖에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한다. 투자하면 공급 과잉으로 바로 가격이 폭락하면서 기업이 망할 수 있다. 투자를 못하게 된 일본 경제 체력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국제금융 위기가 일본 경제를 덮치면 -5% 성장도 어렵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런 상황은 아니다. 또 이번 위기만 잘 벗어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021년 우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9% 였다. 그렇다면 잠재 성장률이 5%가 넘는다고 봐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분만큼 더 많이 소비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런데 잠재 성장률이 5%가 넘는다. 그래서 미래가 아주 밝다고 본다. 우리 국민소득 지금 겨우 35,000 달러에서 3,2000달러로 다시 후퇴했다.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뎌낼 산업들이 국내에서 장 크고 있다.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생산성을 갖춰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전기차 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은 다른 나라가 감히 따라오지 못한다. 10년 따라와도 못 따라올 듯싶다. 그 정도로 뛰어나다. 또 하나 현재 정책 당국자들도 외면하고 있고 경제 전문가들도 모르는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반도체가 아니라 일반 기계 및 수송기계류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훌쩍 넘는다. 또한 수출 증가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꽤 빠르다. 이런 산업들이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버텨낼 산업이다. 일반 기계류가 잘되면 정밀 기계류 역시 당연히 따라가고, 정밀 화학은 배터리 산업의 발전으로 미래가 밝다. 특히 바이오나 의약산업에서 정밀 화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분야는 국민소득 20만 달러도 버텨낼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산업들이 현재 잘 성장하고 있기에 제발 이번 경제위기 상황에서 타격을 입지 않고 온전히 보존돼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혀 줬으면 좋겠다. 제발 이번의 금융위기를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 기업들이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