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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최용식 님이 전하는 다가올 금융위기의 위험과 한국이 겪었던 IMF 위기 상황을 돌아보고, 비정상적인 한국의 환율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금융위기
지금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다. 그래서 외환외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경제위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외환위기, 재정위기 그리고 금융위기가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재정위기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매년 대규모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과다할 정도로 많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4,700억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4,200억 달러 수준으로 가다 할 정도로 많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고갈 위기는 없다. 그런데 금융 위기능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금융위기는 언제 진행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금융위기는 시작 됐는데, 국제 금융위기까지 여기에 덮치면, 피해가 배로 커진다. 그 타격을 과연 우리 정부, 국민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외환위기
사실 우리나라는 1956년 1962년, 1968년, 1971년, 1974년, 1982년, 1997년까지 8번의 외환위기를 겪었었다. 1997년만 세상에 알려졌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다. 그런데 실패가 은폐되면, 반드시 반복된다. 이것은 역사의 철칙이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실패는 노출시켜서 그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8번의 외환위기는 똑같은 정책으로 외환위기를 일으켰다. 그것은 바로 과도한 경기 부양정책이 수입을 급증시키고, 그로 인해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외환보유고가 고갈된다. 그렇게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1993년 우리 정부는 화폐발행 잔액을 무려 42% 증가시킨다. 예년의 3~4배 높은 증가율이다. 그로 인해 당연히 경기 과열이 일어난다. 실제 성장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화폐를 계속 그렇게 증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기가 하락하는 낌새가 있자, 1995년에 정부가 또 재정 지출을 43% 증가시킨다.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국제 수지는 극단적으로 악화된다. 외환위기 직전 4년간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435억 달러가 누적되었다. 이 금액은 1990년대 중반 외환 보유고의 2배이다. 외환 보유고가 고갈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외환 보유고가 고갈될 수밖에 없었고, 1997년에 11월에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간청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 상황을 면밀히 봤다면, 누구나 외환위기가 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학자 최용식 님은 1995년에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의 파국을 내다보면서, 제발 본인의 판단이 기우이기를 기원하다는 내용으로 경고하고, 1996년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는 경제 파국을 치달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였다. 그리고 1997년 1월에 '한보사태'가 발생한다. 경제학자 최용식 님은 이것을 보며 '이건 신용 파괴의 원리를 작동시켜서, 국내 유동성을 급격히 축소시켰기 때문에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경고를 했다. 그 결과 최용식 님에게 남은 것은 '무당 경제학자의 요설'이었다. 당시의 어려움은 당연히 예방할 수 있었다. 과거의 외환위기들이 세상에 알려져서 그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반성이 있었다면 외환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모든 게 은폐되었다.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이 경상수지 적자를 누적시키고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킨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은폐된 것이 가장 큰 원이라고 본다.
비정상적인 한국의 환율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 가장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대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고금리로 억지로 버텨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도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852억 달러였다. 이 액수는 우리 GDP의 4.9%로 어마무시한 규모다. 그리고 지난해처럼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줄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바람에 경상수지가 많이 줄었는데도 작년의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 달러다. 그 금액만큼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온 것이다. 달러가 추가적으로 들어왔으면, 원화의 가치는 상승해야 하고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환율일 상승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고, 그러면 경기도 호전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사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든다. 왜냐하면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로 환산하면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풀 코스트 원리'가 작동한다. 기업들은 적정이윤과 총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환율이 올라 적정 이윤이 보장되면 수출 가격은 당연히 깎아주게 된다. 왜냐하면 수출 가격을 깎아야 더 많이 수출하고, 더 많은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론과 현실은 가끔 다른데, 자꾸 경제 이론에 집착하다 보니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고 수출이 늘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잘못 믿게 된 것이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늘어난다. 이것은 사례가 있다.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는데, 2006년 10월에 899원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된다. 생산성을 올리고, 생산비는 줄인다.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 내지 200달러짜리를 개발해 내야 한다. 신기술을 도입하고 기술 혁신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만 한다. 결국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기업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막강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 난다. 환율이 연평균 17%씩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2006년간 수출이 2.7배가 증가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갑자기 크게 증가한다. 2010년대 중반,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천억 달러를 넘어가면서 우리 GDP의 7.4% 까지 올라섰다. 기업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현장에 있어보지 못한 경제 정책 당국자들이나 경제 학자들 혹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