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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기를 예언한 경제학자 최용식 님이 말하는 한국의 부동산 위기와 금융위기 그리고 주식시장의 위기를 예견해 본다.
한국의 부동산 위기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은 역사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곳들이다. 지금은 장기 정체에 들어갔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언제 터지느냐다. 그러면 지금의 장기 정체도 못 버틴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건설 회사들은 조금 나은 상황이다. 그런데 시행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 시행사에게 자금을 조달했던 'PF'들 그리고 PF와 관련이 됐던 증권사, 저축은행 등등의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심각한 사태를 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융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모두가 알다시피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 그리고 그 거품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올해 들어 급매물들은 거의 소화가 됐다. 예년 같으면 지금 장기 정체로 들어가야 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965년, 1966년, 1967년 부동산 열풍 그리고 1968년 거품이 꺼진 후 장기 정채. 1975년 1976년 1977년 부동산 열풍 그리고 1978년 거품이 꺼진 후 장기 정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초까지 부동산 열풍 1988년 하반기부터 또 거품이 꺼지고 장기 정채, 1995년, 1996년 잠시 부동산 투기가 불 뻔하다가 IMF 외환위기 발생. 2005년, 2006년, 2007년 부동산 광풍이 불고 2008년에 거품이 꺼지고 장기 정채.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 이때 또 투기 열풍이 불고 2020년부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해서 지난해에 정체했다가 하반기부터 급락했다.
금융 위기
문제는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금융위기가 시작했다. 작년 10월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다. 그 규모는 2,000억 원으로 한국 본원통화의 0.07%, 광의유동성의 0.003%의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터지자마자,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다른 산업들까지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렸다. 그때 이미 신용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했고, 금융위기가 물 밑에서 진행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 결과로 한국은 2022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2.6%, 3.0% 성장을 해다가 3/4 분기에는 1.3%로 떨어지고, 4/4분기에는 -1.5% 성장하면서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할 것 아닌가? 아주 당연한 것이다. 바로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국내 저축을 빨아들였고, 또한 국내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자본 및 국내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이탈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용파괴 원리가 그때 이미 작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크게 붕괴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국제 금융위기가 어쩌면 미국에서 시작돼서 세계 경제를 덮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경제도 그것을 피해 갈 수 없다. 그러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더블딥이 올 수 있다.
주식시장
한국의 주식 시장은 다행히 거품이 생긴 적이 없다. 왜냐하면, 1989년 4월의 주가지수는 1,004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한국의 주가지수는 3,300이 고점이다. 당시 미국은 2,500이 갓 넘는 수준이었는데, 한때 36,000까지 갔었다. 물론 거품이었다. 그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거품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디스카운트가 좀 심한 것이다. 사림들이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크게 하락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주식을 살 돈이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3,300까지 갔던 주가지수가 2,300까지 떨어졌다. 만약 부동산 시장에 더블딥이 오면 주식시장 역시 더블딥이 올 가능성이 많다. 한국은 이미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는 전재하에 어려움을 대비해야 한다. 물론, 지금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규모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