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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으로 예정 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수익률을 높여서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캐나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국민연금 수익률
1988년 도입된 국민 연금은 지금까지 5.1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한다. 총수익 451조로 우수해 보이지만, 최근 3년간의 수익률은 3.28%로 과연, 은행이자 보다 나은 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4.7%였고, 캐나다 연금기금 CPPI의 수익률은 10%에 달한다. 당연히 국민연금으로 사업을 벌여 많은 수익을 얻게 되면, 자본이 많아지고 고갈 시점도 늦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흔히 말하는 벤처 캐피털의 경우도 여러 투자에 실패할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하물며 국민연금은 민간 회사에 비해 처우가 낮은 편이다. 거기에 더해 모든 걸 바쳐 성공시키려는 민간 투자사에 비해, 국민연금은 실패해도 비교적 안전한 직장이다.
국민연금 고갈
2055년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은 분명히 더 당겨질 것이다. 부실한 은행에 더 이상 적금과 예금을 들지 않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어떻게든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하물며, 수입이 없어도 국민연금은 내야 하고 내지 않을 경우 재산상의 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 현재의 법은 분명 국민들의 공감마저 얻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처음 시행되었을 때부터, 다수에게 돈을 걷어 위로 지급하는 폰지사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흔히 말해 이것을 아랫돌 빼서 위에 고인다고 표현한다.
당연히 연금을 받을 이들은 많아지고,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뱅크런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2055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의 뱅크런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또 한 번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 코인시장, 부동산, 채권 등의 시장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들은 시장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어왔다.
큰 유동성 자금을 손에 쥐고 있는 국민연금인 만큼, 큰 책임도 따라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이제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 보장 시스템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혹, 권력자들의 자금 조성을 위한 눈가림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어린 시절 평화의 댐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쌀과 몇 푼의 동전을 갖다 바치기도 했다. 사실 평화의 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는 가끔 우리들의 뒤통수를 때린다.
고갈이 예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군가 책임지고 나서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을 중지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해 온 대국민 폰지사기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