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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로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미 리플과 미 증권거래소 간의 소송 때부터 규제와 억압은 시작되었을는지도 모른다. 전쟁과 루나/테라 사태, FTX 사태등으로 억눌린 가상자산 시장에 왜 또 돌을 던지는가?
미 CFTC 바이낸스 공격
지난 3월 27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유는 바이낸스가 미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파생 상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또한, 미 연방 검찰과 국세청도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켰는지 들여다 보고, 증권거래위원회 또한 미등록 증권을 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입장은 자신들의 근거지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몇몇 한국 언론에서 바이낸스의 입장을 궁색한 변명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의 의도
사실상 미국이 바이낸스를 처벌할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다. 트래블룰은 자국민들의 자금 세탁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글로벌 거래소에 대한 국내 거래소로의 입출금을 막을 수는 있지만 글로벌 거래소 자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왜 미국은 이토록 끊임없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흔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1) 기득권은 변화를 싫어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은 단연 달러이다. 암호화폐는 달러의 패권을 뒤엎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안이다.
2) 끝나가는 달러패권
잘못된 화폐 발행 정책으로 달러는 이미 신뢰를 잃고 있다. 미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고, 대안을 찾고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에도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다음 세대의 화폐인 암호화폐를 선점해야 한다.
다음세대를 선점하기 위한 미국의 암호화폐 확보가 완료되면, 비트코인은 미국에 의해 안전자산에 편입될 것이다.
그전에, 자신들에게 대항할 가능성을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우리 같은 개미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길고 긴 상황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미래를 알면서도 이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