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둘이면 세금 면제

1. 파격적 저출산 정책의 등장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이탈리아가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인 저출산 정책의 내용은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조르체티 장관은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며칠 안에 이러한 정책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 발의의 근간에는 지난해 기준 이탈리아의 총인구가 17만 9천 명 감소를 들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심각하고 시급한 국정 과제임이 분명하다.

 

 

2. 한국의 출산율 문제

 위에서 기술했듯이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으며, 그 첫 번째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이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이다.

 

 대한민국 역시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 중이며, 2022년 통계로 12만 2천8백만 명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서운 것은 바로 감소 속도이다.

 

 2020년 기준 약 5만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작년인 2022년에는 전년의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이런 인구 감소는 생산연령인구를 감소시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고갈과 함께 국방과 치안등의 사회 유지필수 인력마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