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 사기 원인

1. 전국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작년인 2022년 1,139 채의 주택을 사들이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꾼이 되어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의 일이 뉴스에 떠들썩했었다.

 

올해 470 여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이 모 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 약 84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로 기소되었다.

 

또한 지난 1월 서울 화곡동에서 무자복 갭투자로 인해 3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남성인 속칭 화곡동 빌라왕 강 모 씨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서도 오피스텔 250여 채의 임대인이 파산하면서 수십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 전세 사기의 주 피해층

 

이런 전세 사기의 피해 지역은 20~30대 청년층이 몰려 있는 다가구 밀집지역이다. 이곳에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과 신혼부부 외 일인 가구들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였다.

 

3. 전세사기의 원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의 원인은 바로 집값이 하락할 것을 예견하지 못한 무분별한 갭투자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부동산 성장세를 생각하면, 충분히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방식이 이런 갭투자 방식이었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우상향임을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집 값 상승은 부동산 세력들의 과도한 펌핑이었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정부와 부동산 세력과의 싸움에서 정부가 패배하는 모습을 보았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집 값이 하락할 것임을 경고하였으나, 실제로 상승하는 집 값 앞에 우리 모두는 이성을 잃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가격이 치솟는 비트코인에 올라탄 후 막대한 손실 구간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제 학자 최용식 님이 우리에게 보낸 조언이 있다. 

 

집을 팔기엔 너무 늦었다. 앞으로 집 값은 더 하락할 것이지만, 지금 집을 팔면 그 돈은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역사가 보여 주듯이, 반드시 원금을 찾을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버티면 살아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