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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로 인한 현물 시장의 가격 변동과 탈중앙화 운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정부의 규제
정부의 규제는 자유경쟁으로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고치기 위해 기업의 활동 규제, 담합 규제, 독점 규제, 부동산 규제 등을 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경잴 질서의 유지를 위해 기업 간 부당거래 규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규제, 환경을 위한 공해 유발에 대한 규제 혹은 소음에 대한 규제등 다양하다. 자본주의는 자연스레 부작용을 낳고 있고, 어떤 규제들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누군가들은 규제로 인해 많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많은 손해를 보기다 한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에서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상 자산의 '트래블 룰'이다. 트래블룰은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인 FATF에서 2019년 암호화폐를 트래블 룰에 포함시켰다. 물론,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탈세 등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또 한국의 부동산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한다. 그 결과 한국의 부동산 시세는 마치 세력들이 작당하고 그리는 주식 차트의 그래프 같은 시세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는 주식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세력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 세력들은 자신들들 이익을 위해 우리를 속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전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말은 이미 유명한 말이다. 한국의 부동신 시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력들이 쥐락펴락하는 주식판의 그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완전한 제도는 없고, 사람 또한 완벽하지 않기에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누군가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국가의 정책들은 점점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현물시장
현물시장은 거래가 성립되는 시점과 대금 결제의 시점이 동일한 시장을 말한다. 또는 상품이 현금과 교환되어 판매되고 즉시 인도되는 시장이라 하기도 한다. 이해하기 쉽게 말해 현금으로 거래되고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장이다. 여기서는 흔히 알고 있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혹은 부동산 시장들을 말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읽은 적이 있다. 그것은 정부의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폐지에 따른 한국 강남권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 변화였다. 1999년 1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지속적으로 급등한 아파트 가격은 2008년 1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횡보를 보이다가,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다. 이 의견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시장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벗어나, 누군가가 만든 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각 시대의 정부가 세력들의 우두머리는 아닐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력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막강한 자본의 힘을 가진 이들이라고 보면 된다. 결국 그들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과 더불어 급락한 부동산이라는 폭탄을 손에 쥐고 있는 이들은 개미들이다. 지난 정권 내내, 여러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경고해 왔으나, 결국 부동산 재벌들은 승리하였고 보통의 개미들은 졌다. 금과 비트코인 등의 현물 가격 역시, 선물 시장의 레버러지 수수료를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작년에만 7차례 이상 가격을 내리눌렀다. 왜 가격이 하락하는 중인 비트코인의 가격까지 내리눌렀는지 잘 생해볼 필요가 있다.
탈중앙화 운동
비트코인은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탈중앙화라는 화두와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 나온다.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 속엔, 우리의 눈을 속이는 세력들의 꼼수가 숨어 있다. 그렇다고 모든 규제를 없앨 수는 없다. 규제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인가? 아니다 바로 탈중앙화 운동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중앙이 없이 모든 결정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의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은 완벽에 가깝지 못하다. 이것은 현재 민주주의 체제가 완벽하지 않은 것과 같다.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위에서 많은 이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좋은 합의 방식을 찾을 수 있다. 비트코인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탈중앙화의 상징으로 생각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던진 탈중앙화라는 화두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합의 방식, 더 옳은 규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자본주의 세상에선 자본이 왕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세상에선 사람이 왕이게 해야 한다. 개인 개인이 여기 혹은 거기 있음을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에서 증명될 것이다. 내가 혹은 당신이 말한 한마디의 의견이 블록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세상 모두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한걸음, 한걸음은 모두 영원히 기록될 역사의 산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갈림길 앞에선 역사의 선구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