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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발목 잡힌 한 원전,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제동 기사를 읽었다. 원전의 옳고 그름을 논쟁 삼았던, 정치권의 싸움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형님의 허락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원전수출 미국정부에 신고, 반려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정부에 신고했고, 반려당했다. 미국은 원전 수출을 통제할 의무가 미국의 기업에 있다고 한다. 이제,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성은 희미해진다. 이에 한수원은 작년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에 고배를 마신 후 체코 사업까지 차질이 생겨 윤석렬 정부의 2030년 원전 10기 수출국 목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우리 같은 소국은 미국이 하지 말라면 하지 못한다. 미국 정부는 오직 자국 기업을 위해 존재한다.
그에 부합되는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 미국은 참견하고 허락하지 않는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자국의 기업보다 먼저 성장하는 타국의 기업이 있으면, 비슷한 기술이라며 소송을 걸고 그 소송을 근거로 허가해 주지 않으면 된다.
국내 정치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이 자신의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 만으로 국가 간의 무역에도 불공정이 존재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미국은 깡패나라?
이러지 말자, 다 아는 이야기다. 그냥 미국이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된다.
달라만 받고 팔라던 원유를 굳이 유로화를 받고 팔겠다고 나섰다, 폭망 한 이라크의 후세인을 교훈 삼아야 한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말 잘 들으면, 적어도 죽을 일은 없다.
작은 권력은 큰 권력 앞에 힘을 못쓴다. 개인은 집단에게 집단은 더 큰 집단에게 지배당한다.
미국이라는 커다란 집단을 지탱하는 힘은 바로 페트로 달러다. 언제든지 마구 찍어내는 달러의 힘 앞에 모든 국가들은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다.
탈 달러를 외치는 브릭스 등의 목소리 역시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쟁에 불을 붙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