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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스키마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자.
폰지 스키마
1920년 미국에서 이탈리아 출신 찰스 폰지가 일으킨 사기 수법으로 , 대규모 사기를 저질렀다. 폰지 스키마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사기 수법이다. 이것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며, 결국은 더 이상 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하여 적정한 시기에 사기 주체가 도망가게 되어있다. 찰스 폰지의 폰지 스키마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반복 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려 규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기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예를 들어 '모멘트리' 사건이 있다. 모멘트리는 2018년 출시된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용자들에게 약 200%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수익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피래를 입었다. 이 외에도 코인팝 등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들이 속출하기도 했다. 폰지 사기의 원류는 다단계 금융사기로, 유명한 몇 가지가 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약 5천억 원의 피해액과 약 3,000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성광 다단계 사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약 5조 원의 피해액과 약 7만 명의 피해자를 만든 조희팔 사건 이 있다. 이 외에도 도나도나 돼지 분양 사건, 아쉬세븐 다단계 사기 사건, IDS 홀딩스 사건 등이 있다.
국민 연금의 문제점
한국의 국민 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하여 노후에 대비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198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 연금은 국가와 국민이 모두 부담하는 공동 부담제도이다. 국민의 월급에서 9%를 국민연금으로, 사업자와 기업은 국민의 월급에서 9%를 더한 총 18%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다. 이후 노후 자금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 시 건강보험도 같이 이루어진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국민연금의 자금 부족 문제이다., 인구는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감소되면서 연금 지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득 대비 보장비율이 낮은 문제가 있다. 보험교 부과액과 연금 지급액이 비례하지 않아, 소득이 낮은 국민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연금만 지급하기에 사회 보장제도로써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의료비나 장애인 등의 보장 분야에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점들은 정말 큰 무제가 아니다. 정말 큰 문제는 위에서 설명한 '폰지 스키마'와 국민 연금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뱅크런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모든 금융 다단계 사기의 말로는 비슷하다.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때는 수익 보장이 가능하지만, 가입자가 줄어들어 충당되는 자금이 작아지고, 수익을 나누어야 하는 이들 많아지면 끝이 난다. 국민 연금 역시 폰지 사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연금의 분배가 불가능햊질 때가 온다. 물론, 국가의 세금으로 그 시기를 연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세금 역시 노령화 사회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국민연금 공단에서 여러 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폰지 사기와는 다르다는 말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폰지 사기의 주체들 역시 모집한 자금으로 여러 사업을 벌이면 된다는 말이 된다. 국민연금이 대국민 폰지 사기가 되어 가고 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작정한 것일지도 모른다.
해결방안
국민 연금이 포지 사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탈 중앙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조직은 사람이 필요가 없기에, 인력과 비용을 감소시킨다. 개인의 연금 계좌에 대한 정보가 블록에 저장되어 보안성이 높아진다.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로 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 중앙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연금 속실을 없앨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해 지므로, 연금 공단과 가입자 간의 요구와 계약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자동으로 예약이 성립되지 않게 할 수 있다. 수년간 수익이 없음에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이 차압되는 경우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공단을 블록체인 기반의 DEX에 유동성 풀로 만든다. 국가가 발행한 CBDC와 공단에서 발행하는 코인 혹은 비트 코인이나 이더리움 등등 가입자가 원하는 디지털 자산을 유동성 풀에 공급한다. 이때 공급 기간은 적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될 수도 있다. 유동성 풀에서의 디지털 자산의 가격은 풀 안에 있는 코인들의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유동성 풀 안에 있는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시장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많은 이들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해진 유동성 풀 안에 있는 코인을 매수하게 되고 그 코인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런 거래는 아주 빠르게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거래 수수료를 확보하게 된다. 이 수수료를 유동성 풀에 자신들의 가상 자산을 예치한 국민 연금 가입자들에게 지불한다. 추후 가입 기간이 끝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풀에 맡겼던 자신의 자산을 돌려받는다. 물론, 지급되는 국민 연금의 액수는 고정되지 않고 변동성을 가진다. 하지만, 중앙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했기에 책임질 주체 따위도 없다. 다소 어수선한 설명이었지만, 이것이 탈중앙화 된 국민연금의 모습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