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파격적 저출산 정책의 등장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이탈리아가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을 검토 중이다. 검토 중인 저출산 정책의 내용은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조르체티 장관은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며칠 안에 이러한 정책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 발의의 근간에는 지난해 기준 이탈리아의 총인구가 17만 9천 명 감소를 들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심각하고 시급한 국정 과제임이 분명하다. 2. 한국의 출산율 문제 위에서 기술했듯이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으며, 그 첫 번째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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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0.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