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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 사기 급증

돈팔계 2023. 4. 22. 00:32

3월 한 달간 전세 사기 금액은 3,199억 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월 한 달간의 전세 사기 금액은 3,199억 원이며 1월~3월간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7,9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91억 원 보다 5.7배 상승한 높은 금액이다.

전세 사기의 원인과 나름의 대안이 기술된 지난 포스팅으로 전세 사기 급증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전국 전세 사기 원인

1. 전국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작년인 2022년 1,139 채의 주택을 사들이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꾼이 되어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의 일이 뉴스에 떠들썩했었다. 올해 470 여채가 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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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미반환 전세 보증금이다.

내가 돌려줄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한 것이 왜 사기인지 모르는 이들도 있다. 똑같이 줄 돈을 주지 못해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도 있고 안될 수 도 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자.

돈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당시 돈을 돌려주거나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번 전세 사기의 경우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았을 때 이를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 전세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바꿔 말하면,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았을 때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HUG가 파악한 3월 미반환 전세금은 총 1385건으로 3,199억 원에 달한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 역시 역대 최대이다.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주거 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며 각종 보증 업무 및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