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로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미 리플과 미 증권거래소 간의 소송 때부터 규제와 억압은 시작되었을는지도 모른다. 전쟁과 루나/테라 사태, FTX 사태등으로 억눌린 가상자산 시장에 왜 또 돌을 던지는가? 미 CFTC 바이낸스 공격 지난 3월 27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유는 바이낸스가 미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파생 상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또한, 미 연방 검찰과 국세청도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켰는지 들여다 보고, 증권거래위원회 또한 미등록 증권을 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입장은 자신들의 근거지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규제로 인한 현물 시장의 가격 변동과 탈중앙화 운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정부의 규제 정부의 규제는 자유경쟁으로 '시장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고치기 위해 기업의 활동 규제, 담합 규제, 독점 규제, 부동산 규제 등을 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경잴 질서의 유지를 위해 기업 간 부당거래 규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규제, 환경을 위한 공해 유발에 대한 규제 혹은 소음에 대한 규제등 다양하다. 자본주의는 자연스레 부작용을 낳고 있고, 어떤 규제들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누군가들은 규제로 인해 많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많은 손해를 보기다 한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에서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상 자산의 '트래블 룰'이다. 트래블룰은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