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작년인 2022년 1,139 채의 주택을 사들이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사기꾼이 되어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의 일이 뉴스에 떠들썩했었다. 올해 470 여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이 모 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 약 84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로 기소되었다. 또한 지난 1월 서울 화곡동에서 무자복 갭투자로 인해 3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남성인 속칭 화곡동 빌라왕 강 모 씨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서도 오피스텔 250여 채의 임대인이 파산하면서 수십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2. 전세 사기의 주 피해층 이런 전세 사기의 피해 지역은 20~30대 청년층이 몰려 있는 다가구 밀집지..

경제학자 최용식 님이 말하는 한국 경제와 경제 병리학,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의 대처 방안과 잘 버텨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한국에는 경제 병리학이 없다. 현재 한국 경제에 경제 병리학이 없다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 경제 병리학이 있다면 경제 위기나 파국이 왜 발생하는지, 어떤 전개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충분히 정부 당국자들이 숙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걱정이 많다. 사실, 현 경제학이 이렇게 무능하다. 사람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경제학이 무능한 것이다. 현재의 경제학이 무능하다는 거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격이론'이 전제 조건이 완전경쟁, 완전한 정보 그리고 신속한 균형이라는 조건을 가장 충실하게 혹은 근접하게 충족시키는 것이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