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룰로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미 리플과 미 증권거래소 간의 소송 때부터 규제와 억압은 시작되었을는지도 모른다. 전쟁과 루나/테라 사태, FTX 사태등으로 억눌린 가상자산 시장에 왜 또 돌을 던지는가? 미 CFTC 바이낸스 공격 지난 3월 27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유는 바이낸스가 미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파생 상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또한, 미 연방 검찰과 국세청도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켰는지 들여다 보고, 증권거래위원회 또한 미등록 증권을 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바이낸스의 입장은 자신들의 근거지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2055년으로 예정 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을 수익률을 높여서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캐나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국민연금 수익률 1988년 도입된 국민 연금은 지금까지 5.11%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한다. 총수익 451조로 우수해 보이지만, 최근 3년간의 수익률은 3.28%로 과연, 은행이자 보다 나은 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4.7%였고, 캐나다 연금기금 CPPI의 수익률은 10%에 달한다. 당연히 국민연금으로 사업을 벌여 많은 수익을 얻게 되면, 자본이 많아지고 고갈 시점도 늦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흔히 말하는 벤처 캐피털의 경우도 여러 투자에 실패할 리스크..

3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인터넷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터넷 플랫폼 3차 산업 혁명을 컴퓨터로 인한 하드웨어적 혁명으로 기술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필자는 진정한 3차 혁명은 인터넷 혁명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물론, 모든 기술적 발전은 하드웨어의 발전이 필수이며 인터넷 혁명이 가능한 이유 역시 하드웨어인 컴퓨터의 발전이었음을 인정한다. 플랫폼은 승강장을 뜻하는 영단어이며, 버스나 기차등을 타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해석한다면 맞을 것이다. 인터넷 혁명은 소위 web 1.0, web 2.0으로 불린다. web 1.0은 일방향 소통으로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web 2.0은 댓글들의 방..

또다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 우리는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는가.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버텨낼 수밖에 없다. 미국발 경제 대공황 대표적인 미국발 경제 대공황의 시기는 1929년~1933년이다. 반복되는 역사로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듯이, 원인은 바로 연방준비제도의 잘못된 긴축적 통화정책이었다. 2008년 리먼브라더 사태도 그랬고, 이번 SVB 파산 사태도 그렇다. 역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대형 은행들의 파산 역시 역사의 되돌림처럼 반복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유효한 화폐가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1) 금본위제 은행에서 발행한 모든 화폐의 가치는 은행이 보관 중인 모든 금의 가치와 같아야 한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금을 사용했기에 금본위제를 유지할 ..

블록체인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탈중앙화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탈중앙화된 합의 방식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다수결, 비 전문성, 선동의 문제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장치가 블록체인 합의 방식에 반드시 필요하다. 다수결의 문제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양한 의견의 제시, 토론, 비판이 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사회의 유지를 위해 개인 간 혹은 집단들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필수이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관계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다수결의 원리이다.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배척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닌,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때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4차..

오늘자 한국 경제 신문의 기사를 읽고 언론 플레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 기사 내용은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MZ 세대로 인해 인건비가 급증하였고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 간다는 것이다. 오늘 포스팅은 이것에 대한 반박과 악의적 언론플레이에 대해 생각해 본다. MZ 세대로 인한 인건비 급증 기사 오늘자 2023년 3월 27일 한국경제 / 한경코리아 마켓의 기사 내용인 '이익 반토막 났는데 인건비는 20% 급증... SK 하이닉스 비명'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국내 30대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30조 원 넘게 급감한 반면 인건비는 3조 원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의 강력한 고용 경직성 탓에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며, 물가 상승을 반영한 대기업발 급여 인상을 원인으로..